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이 2021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축산 관련 농식품부의 핵심 과제는 '가축전염병 예방'인 듯합니다.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지만, 축산 진흥 관련 언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식량안보는 곡물에만 해당합니다. 

신년사에서 김 장관은 지난해 "악조건 속에서도 가축질병 확산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하고, 올해는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체계를 제도화하고 축산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현수 장관은 "최선의 방역은 사전예방이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ASF를 계기로 가축질병 발생 이전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방역 시설기준을 적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법적인 장치나, 제도적 유인이 미흡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 협조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도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김 장관은 "올해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전 방역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량·사람·매개체 등 농장의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관리해 나가겠다"며,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금지와 같이 농장의 방역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조치의 효과를 면밀히 평가하여 제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계열화 사업자의 계약 사육농가 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농장 차단방역 상시점검 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며, "축산업 허가제 및 이력제 등의 정보를 활용한 축산업통합시스템도 구축·운영하여 방역 관리 체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방역에 노력을 기울인 농가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농가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농업·농촌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으로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전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바이러스 위기’를 넘어 ‘식량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쌀을 비롯해 밀과 콩 등 곡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과 해외 조달 체계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먹거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최근 축산에 대한 좁은 인식을 보는 듯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