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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방향성을 제시한 집권여당...하고 싶은 것 다하라는 제1야당

여당 기존 농식품부 정책 강화 방안 공약으로 제시, 제1야당 축산인 요구 담았지만, 집행 가능성 미지수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낮지만, 앞으로 4년 동안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을 뽑는 만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각 정당은 유권자의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 공약을 속속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축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총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공익형직불제'입니다. 총선공약으로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모든 작물에 동일 지원하여 확대하고, 어촌에도 적용하여 수산직불제도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 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총선 공약 중 축산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가축전염병 관련 공약입니다. ▲철새도래지·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축산, 경종, 환경이 상생하는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축산 ICT단지 조성사업 확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확대, 현지주민과 축산인의 이익 공유 방식 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정책 확대 등 입니다. 

 

면밀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공약은 꾸준한 논의를 거쳐 이미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인 정책들이 공약으로 정리되어 실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약의 핵심은 인프라 구축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업인의 조직을 강화시켜 농어업을 식품산업으로 강화시키겠다는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 공약으로 농축임수산 가구에 연 12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업인 연금제를 실시하고, 수산인 및 임업·축산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를 도입하겠다고 선거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축산물 안전 정책으로 ▲예방적 살처분 이행 축산인에게 경영손실 비용 지원 ▲축산인 피해 최소화 위한 방역매뉴얼(SOP) 재점검 ▲축산단지화 확대 통한 체계적 가축전염병 방지 ▲ASF·AI·구제역 등 동물전염병 방역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여 관리체계 일원화 ▲초동방역 강화 위한 긴급방역팀 제도화 ▲고위험 동물감염병 방역 및 치료R&D 우선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공약보다 보다 구체적이나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 집행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한편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각 정당에 축단협 핵심 6대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 마련 ▲축산농가 공익직불제 도입·확대 ▲축산물 가격 및 수급안정 근본대책 마련 ▲국산 축산물 공공 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 ▲대기업 축산 진출 저지 방안 마련 등 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개별 요구사항에서 ▶경기북부권역 ASF 희생농가에 대한 생계보장과 재입식 허용 ▶정부 돼지 수매·비축 실시 ▶사료구매자금 긴급 지원 ▶식당가격 개선 ▶원산지 표시 및 허위표시·광고 점검 강화 ▶단체급식 돼지고기 사용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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