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방향성을 제시한 집권여당...하고 싶은 것 다하라는 제1야당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낮지만, 앞으로 4년 동안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을 뽑는 만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각 정당은 유권자의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 공약을 속속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축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총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공익형직불제'입니다. 총선공약으로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모든 작물에 동일 지원하여 확대하고, 어촌에도 적용하여 수산직불제도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 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총선 공약 중 축산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가축전염병 관련 공약입니다. ▲철새도래지·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축산, 경종, 환경이 상생하는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