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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 만든다

농식품부, 2019년 업무보고에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본격화 의지 및 주요 6대 과제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보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부처별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부에 이어 네 번째 순입니다. 

 

이날 보고회에서 농식품부는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 하에 핵심 국정과제 성과와 추진과제를 보고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먼저 그동안 각종 현안에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발전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급안정 및 농림어업 고용 증가, 식품안전관리 강화, AI 등 가축질병의 획기적 감소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안 해결에 집중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추진이 미흡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내년 2019년을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히고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6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주요 6대 과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 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입니다. 

 

  6대 과제 세부 수행 계획
1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 새로운 직종(가축방역위생관리업), 고용제도화(동물간호복지사, 도시농업관리업 등)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신설(500명)과 청년주거단지 조성(120세대)

2

스마트 농업 확산

▵ 청년 혁신인재 양성(‘19: 100명 → ’22년까지 500명), 혁신밸리 2개소 착공

▵ 첨단기술로 공동방역․분뇨처리를 하는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3개소)

3

공익형 직불제 개편

▵ 쌀, 밭, 조건불리 직불 등을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 소규모 농가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지급액 우대

▵ ‘19년 상반기까지 세부시행방안 마련과 법령개정 후 ’20년 시행 예정

4

신재생에너지 확대

▵ 농어촌공사, 농협과 협력하여 주민참여형 태양광 모델 마련

▵ 영농형태양광을 위한 진흥구역 밖 농지 일시사용기간 연장(8년→20년) 추진

5

로컬푸드 체계 확장

▵ 나주 혁신도시 공공급식 및 화천·포천 군급식 로컬푸드 공급비중 확대

▵ ‘20년까지 10개 혁신도시, 15개 접경지역 군급식에 로컬푸드 확산

6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중심 안전관리 추진

▵ 축산 사육환경 기준을 보완하고 준수여부 점검 강화(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축산과 관련해서는 ▶청소·소독,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설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개소 조성 ▶로컬푸드 활성화 ▶축산 사육환경 기준 준수여부 수시 점검 및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업무보고 뒤에는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농업․농촌분야 청년일자리 확대’라는 2개 주제를 놓고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2019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이개호 장관 브리핑

 

이개호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 차로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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