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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최대 추경안 마련에 농식품부 예산 줄었다

위성곤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 "이번 농식품부 추경안 최악"....전체 2132억 감소, 사료값 인상 지원 부재

지난 12일 정부가 60조 규모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되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한다는 비판이 나올 법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위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의 농식품부 소관 재정규모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본예산(16조 8767억 원)보다 2132억 원이나 감소한 16조 6635억 원입니다. 5개 사업에서 212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무려 58개 사업 4253억 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위 의원은 이번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최악의 추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사료값은 2020년 대비 22.1%나 상승했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 하지만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시 이차보전 예산은 포함되었으나 가격 할인을 위한 예산 지원은 제외됐다"며, "사료 가격 상승은 축산물 가격 인상과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추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 통과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같은 날 국회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불러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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