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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정책기조 바뀌나? 농식품부 장관 취임사에서 '방역'이 빠졌다

11일 취임한 정황근 장관, 취임사에서 이례적으로 가축전염병, 방역 언급안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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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어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이 취임식을 가진 후 정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취임사에서 정 장관이 '방역'이라는 단어를 일체 언급하지 않아 눈길을 모았습니다. 

 

 

역대 농식품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축산과 관련해 항상 '가축전염병'과 '방역'을 빼놓지 않고 강조했습니다. 직전 김현수 전 장관은 '철저한 방역 태세 유지'를, 이개호 전 장관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차단방역'을, 김영록 전 장관은 '365일 상시적인 긴급 방역 대응 체계'를 각각 취임사를 통해 피력했습니다. 10일 퇴임한 김현수 전 장관은 퇴임식에서조차 '방역'에 대해 말하고, 나름 '성공적이었다'라고 자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취임한 정황근 장관은 취임사에서 '가축전염병'과 '방역'과 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축산업과 관련해서는 '환경친화', '저탄소', '우수한 품질' '경쟁력' 등으로 연관해 언급하였을 뿐입니다. 

 

이에 혹시나 방역과 관련해 앞으로의 정책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정 장관이 취임사에서 농업계와의 소통을 긴급한 현안이라고 밝혀 이러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정황근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방역조치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 등의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관련해 한 산업 관계자는 "정황근 장관의 농식품부가 이전과 다른 방역 정책 기조를 내놓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일단 농업계와 소통을 하겠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하고, "한돈산업이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농식품부가 도와달라는 방식으로 정책적 제안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인수인원회는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고도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 모델 개발‧적용(~‘24) 및 빅데이터 활용 가축방역 시스템 고도화(~‘27) 등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8대 방역시설 의무화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최근까지 법제처 심사 계류 중으로 이에 따라 시행·공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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