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 달 후면 국내에 ASF가 발생한지 만 2년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ASF 관련 백서 제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방역 행정 중심이며, 산업 또는 피해농가는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19-21 ASF 발생상황 분석(방역 백서)'에 대한 연구 용역 관련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를 내었습니다. 

용역 금액 7천만 원에, 용역 기간은 계약 후 7개월로서 ▶전국 ASF 발생상황(양돈농장, 야생멧돼지) 파악 분석 ▶발생 역학결과 분석 ▶발생 시 방역조치 분석 ▶ASF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분석 및 방역 효과 도출 등이 정리 및 분석될 주요 주제들입니다. 

발생상황 파악 분석에서는 '19년과 '20년, '21년 3년 각각의 발생 사례에 대한 비교와 함께 방역에 있어 취약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발생 후 방역조치 분석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의 방역조치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가축방역심의회 운영 및 심의 내역도 되돌아 볼 예정입니다.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 분석 및 방역 효과 도출에서는 다른 나라의 발생 사례 및 방역조치를 우리와 비교해보고, 국내 방역조치에서 나타난 현장 문제점과 현장 요구 사항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입찰과 평가를 통해 8월 연구 용역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빠르면 내년 3월경에나 백서가 최종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백서가 제대로 된 백서로 나올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이전 구제역 백서와 마찬가지로 정부 관점, 철저히 방역 행정 위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 제목도 그냥 '백서'가 아닌 '방역백서'입니다. 살처분 및 재입식, 확산 차단 과정에서 정책적 판단이 과도했는지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백서는 향후 한돈산업에 또 다른 족쇄를 채울 근거가 될 것이 뻔합니다.   

한편 ASF 관련 백서는 지금까지 파주시가 지난해 6월말 발간한 '파주 ASF 백서'가 유일합니다(관련 기사). 앞서 지난해 4월 한국양돈수의사회가 'ASF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를 내었는데 '백서'라기 보다는 제목 그대로 '이해서(참고서)'입니다. 결국 민간에서 나온 백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ASF로 지금까지 유·무형의 큰 피해를 입고 있는 한돈산업 입장에서의 백서가 마련되지 못한 것은 크게 아쉬운 현실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