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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ASF 총괄 비상대책위원회' 공식 해산

2020년 12월31일자로 '접경지역 ASF 총괄 비상대책위원회' 해산...대한한돈협회 지부와 도협의회로 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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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희생농가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접경지역 ASF 총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준길, 이하 비대위)'가 공식 해산했습니다. 

 

 

비대위는 이달 31일을 끝으로 비대위 조직을 해산하고, 관련된 업무는 대한한돈협회 도협의회와 지부로 이관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지난해 약 44만 7천 두의 돼지를 살처분 또는 수매 도태한, 전 세계에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정부의 무리한 방역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60여 피해 양돈농가들이 자구책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그간 농식품부와 지자체 등과 피해보상 및 재입식 관련 공식 협상 대상자로서 활동해 왔습니다. 

 

 

비대위는 현재 재입식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지 않지만, ASF로 인한 살처분 농가의 보상과 재입식의 문제들은 거의 해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생멧돼지를 통해 ASF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 북부지역 전체의 방역과 농가 보호를 위해 살처분 농가에 국한된 조직인 '비대위'는 해산하고, 대신 한돈협회 지부와 도협의회를 중심으로 ASF에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했습니다. 

 

 

비대위 해산에 따라 그동안 비대위가 운영하던 기금은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로 이관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와 법무법인을 통해 계속 진행됩니다. 

 

비대위 이준길 위원장은 "지난 1년여 동안 나름 노력했지만, 보상이 충분치 않았고 재입식이 늦어져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지루한 투쟁과 협상에 집행부의 결정에 묵묵히 따라준 농가들과 각 지역 비대위원들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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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