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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양돈폐업지원 증액,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신설'

농식품부, ’21년 예산 및 기금안 16조 1,324억 원 편성...코로나19에 의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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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가 내년도 소관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규모를 금년대비 3,581억원(2.3%↑) 증액된 16조 1,3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농식품부의 예산 및 기금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농산업 디지털화 ▶기후 변화 대비 ▶공익적 기능 확대 ▶살고 싶은 농촌공간 ▶소득·경영 및 가격안정 ▶특색·신규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한돈산업 등 축산 관련 눈에 띄는 대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신규사업, 25.5억원), 지육영상, 이력, 등급 판정 등 객관적인 ㅈ어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원격지에서 상장·경매·배송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운영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소)의 차질 없는 완공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실증, 차세대 기술 연구(신규 178억원) 등 스마트 농업 경쟁력 제고

 

○ 농정 현안 대응・농업 기술 국산화 관련 연구 추진 및 1인 가구・비대면 소비 증가 등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적합한 제품 개발 지원

 

로컬푸드의 지속적 확산을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신규 49억원)하고, 로컬푸드 복합 문화센터(5개소, 신규 30억원) 설치

 

농식품 바우처 제공(35억원 → 89), 임산부 친환경농산물(91 → 158) 및 우유급식 지원(373 → 454) 등으로 취약계층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 계획 수립 최초 지원(5개소, 신규 25억원)

 

○ ’20년 FTA피해품목(돼지고기, 밤)의 폐업 지원 예상액 반영(720억원 → 1,100)

 

○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물, 외식 소비 활성화 지원(1,480억원)

 

농식품부는 이번 `21년 예산 및 기금안을 오는 3일에 국회에 제출하고, 12월 심의·의결 및 최종 확정 전까지 농업계와 협력, 국회와 적극적 소통을 통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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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에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이를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