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업과 농업 등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한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원방안은 ▶외국인력의 쿼터 확대 및 신속한 입국지원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 밀착지원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 강화 등으로 요약됩니다. 

이번 지원방안을 농축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농축산업의 전문인력(E-9) 신규 쿼터를 600명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3･4분기로 나누어 발급하던 하반기 신규 고용허가서를 8월 중 조기 발급하기로 했습니다(7월 통합 접수, 관련 기사). 

외국인력(E-9)의 신속 입국도 추진합니다. 8월 현재 2020~2022년 상반기 발급자 중 대기인원(4만 2천) 및 하반기 발급예정자(2만 1천) 등 총 6만 3천여명의 신속 입국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월별 1만 명씩 총 5만 명은 연내 입국시켜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올해 안에 모두 8만 4000명 입국을 추진해 체류인원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예정입니다.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2023년 1월부터 필요인력이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내년 쿼터를 오는 10월 중 확정하고 고용허가서를 연내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2개월 이상 발급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통상 차년 쿼터는 당해 12월 쿼터를 확정하고, 차년도 1월에 고용허가서를 발급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쿼터 ‘탄력배정분’을 새로 배정해 연도 중 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신속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 외국인력정책委 심의‧의결을 통해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확대 등으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도시인력의 농촌 유입 및 효율적 인력중개를 위해 농업분야 특화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도 오는 12월에는 구축합니다(‘22.12월, 농식품부). 기존 단순 구인공고 방식에서 구인·구직자 양방향 맞춤형 알림 서비스 제공과 구인·구직자 이력관리 등 농촌 인력중개 업무 전반 DB 구축하고, 전산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