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농축산업을 포함한 업종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쿼터 규모를 올해보다 크게 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13만명으로 결정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16만5천명보다 3만5천명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내년 13만명은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 총 9만8천명과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 총 3만2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쿼터 9만8천명 가운데 농축산업에 배정된 쿼터는 1만명 수준입니다. 올해 1만6천명보다 6천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탄력배정분은 올해 2만명보다는 1만2천명 늘어났습니다.

관련해 정부는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E-9 외국인력 쿼터를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확대(통상 5~7만 → ’23년 12만명 → ‘24년 16.5만명)해왔으며,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 수요가 줄어들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이 업종별 쿼터(9.8만명)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탄력배정분(3.2만명)을 설정하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25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라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