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현장 단속이 유난히 강화되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상반기 4만 명 가까이가 출국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7천 명을 출국조치 하였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 명 이상(20,427명)을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6,292명과 비교하면 3배 이상입니다. 

이들 단속된 2만 명의 국적은 태국이 864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 등이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엄정히 대처하였습니다.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및 입국 알선자 등 188명을 적발하여 30명 구속, 158명을 불구속 수사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하반기에도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고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불법체류 외국인 및 불법고용주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2만명 이상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했다"라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고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들은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엄정히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