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가축분뇨 퇴액비화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 방식 개선을 담은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관련 기사)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고 있으며, 각 시·도는 이번 대책에 따라 축산환경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육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투입요소를 최소화하는 저탄소 사양관리

사료 내 단백질 함량을 저감하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의 13%를 감축해 나갈 계획으로, 돼지 사료는 최대 단백질 함량 허용 기준이 최대 3%p 낮아집니다(올해 7월 1일부터, 관련 기사).

축종별 적정사육면적 기준에 대한 점검·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정화처리․바이오차․에너지화 이용 확대 등 가축분뇨 적정처리

현재 10% 정도인 가축분뇨 정화처리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합니다. 올해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법을 개정하여 대규모 양돈농장(5천 두 수준)의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액비화 중심으로 농가에게 지원되던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도 정화시설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개편합니다.

또한 퇴비 또는 액비로만 가축분뇨를 처리하던 공동자원화시설도 매년 5개소 이상 정화시설을 확대하여 2030년까지 시설의 약 90% 이상이 정화처리가 병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현재 1.3%에서 2030년까지 15%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형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2030년까지 10개소를 설치하고, 기존 공동자원화시설 및 환경부 공공처리시설의 에너지화 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축산악취 저감

시설 기준 및 농가 준수사항 등을 강화하는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올해 안에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축산법 개정으로 양돈농장의 악취저감시설과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악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육시설 하단의 가축분뇨 임시보관시설(슬러리 피트) 및 퇴비 부숙 관리 등을 강화합니다.

매년 축산악취 집중관리지역을 30개소 이상 선정하고 정부의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저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갑니다.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합니다. 축산악취 우려 농가 대상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악취 포집장비 설치를 2025년까지 1,000개소까지 확대(’21년 450)합니다.

또한 악취발생 우려가 많은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1회에서 연2회로 강화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환경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연계하여 공동자원화시설의 상시 관리시스템을 올해안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축산환경 개선 기반 구축

체계적인 축산환경 관리를 위해 '축산법'에 축산환경, 탄소중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합니다. 또한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등 축산환경과 관계된 타 법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축산환경개선 법령 정비 TF'를 올해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축산환경 컨설턴트(민간자격 등록제)를 2030년까지 1,000명을 양성(~’21년 50명)하여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활동 등 농가의 축산환경개선을 적극 지원합니다.

농식품부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축산업에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이를 축산업의 혁신과 신사업 창출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이번 축산환경 개선 대책은 생산성 중심의 축산업에서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