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전 축산물가를 잡기 위해 소·돼지 도축량뿐만 아니라 수입물량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17일 주요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계속 오르는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소, 돼지의 도축량을 늘리는 한편 수입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연합신문에 따르면 해당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농식품부로 확인됩니다. 

정부의 조기출하를 통한 도축량 확대 방안은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수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은 잠시 언급은 있었지만, 추진 의사 내지는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아마도 계란에서의 물가관리 방안을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도 비슷하게 적용하자는 구상으로 보입니다. 계란과 같이 국내 생산량과 수입물량을 동시에 늘려 높아진 소비자 가격을 빠르게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계란 수입이 소비자 가격 인하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과 9월 추가 계란 수입 물량 2억 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관련해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3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계란가격(30개)은 산란계 숫자 정상화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급, 재입식 지원 등 양계산업 생산기반 회복 지원과 계란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계란 수입물량 확대, 수입계란 처리능력 확대 등의 조치들이 더해져 이달 12일 기준으로 6,946원을 기록하며 지난 1월 27일 이후 처음으로 6천원대 가격에 진입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 소·돼지 도축량 및 수입물량 확대 관련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축산물 가격 상승에 어떠한 형태든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정부가 실제 해당 방안을 실행에 옮긴다면 오롯이 최대 피해는 농가가 볼 것입니다. 산업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