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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감염멧돼지 확산 속 정부업무평가서 유일 S등급

ASF 등 예방·차단과 농가소득 안정 등 높이 평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장·차관급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등급' 받았습니다. ASF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차단이 대표적인 이유이어서 올해도 관련 규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입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5단계(S·A등급 30%, B등급 50%, C·D등급 20%)로 부여하였으며, 평가에는 부문별로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 총 631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등 가축전염병 예방·차단과 농가소득 안정 등이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4대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고 정책만족도에서도 우수로 평가되어 최종 S등급을 부여받았습니다. 43개 평가대상기관 중 유일합니다. 

 

지난해 국가재난 가축전염병 관련 고병원성 AI는 발병하지 않았고, 구제역과 ASF는 각각 3건, 14건의 농장 발병으로 조기에 종식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ASF는 우리나라에서 최초 발병한 가운데 나름 선방하고 있다는게 정부의 의견입니다. 

 

 

ASF 방역에 있어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야생멧돼지로 인해 일반농장의 돼지까지 안락사 처분 및 도태 명령이 가능하도록 한 정부가 정작 기관평가에서는 야생멧돼지와 일반농장을 분리해 평가해 의아하다는 불평이 나올 법 합니다.

 

게다가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방역에 있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본부장입니다. 현재 야생멧돼지에서 ASF 감염은 계속 확산일로에 있어 사태의 장기화내지는 상재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ASF 관련된 다른 기관인 환경부는 이번 평가에서 B등급 입니다. 환경부는 현재 ASF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관리 부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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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자가점검 웹', 사실상 '전산 방역관리카드' 도입 수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이달 중 접경지역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스스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일명 ‘모바일 자가점검 웹(이하 모바일웹)’을 시범 도입 운영한다고 밝힌 가운데 사실상 전국 양돈농장 대상 '전산 방역관리카드'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여름철 사육돼지 ASF 발생 예방을 위한 ’7~8월 ASF 농장단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접경지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모바일 자가점검 웹(바로가기)’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자가점검 웹’은 ①농장주 및 농장 관리자가 방역수칙 점검표를 확인하고 사진을 등록하는 자가점검 기능 뿐만 아니라, ②팝업창을 통한 방역상 주요사항(집중호우 대비 유의사항 등) 안내, ③해당 농장의 사육돼지가 받은 구제역 항체가 검사 결과 조회 기능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방역시설 자가점검에는 울타리, 소독시설, 전실 등 9가지 사항 구비 여부를, 방역수칙 이행점검에서는 생석회 도포, 돈사 출입시 손씻기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각각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매 점검항목에서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보관된 사진을 전송(업로드)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