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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할당관세 물량 유통 이제 시작.....하반기 우려된다

농식품부, 22일 기준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5.1천 톤, 소고기 할당관세 물량 3.6천 톤

무관세 할당관세로 국내 들어온 돼지고기와 소고기 물량이 아직까지 전체 배정된 물량의 10%도 채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돈산업이 할당관세 여파를 체감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재(22일 기준)까지 6월 22일부터 시행한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전체 계획물량(7만 톤)의 7.3%인 5.1천 톤이 수입되었으며, 7월 20일부터 시행한 소고기 할당관세의 경우 전체 계획물량(10만 톤)의 3.6%인 3.6천 톤이 수입되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 물량을 합치면 고작 전체 계획 물량(17만 톤)의 5.1% 수준입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식품부 김인중 차관이 같은 날 충북 청주 소재 홈플러스(청주점) 방문 점검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돼지 평균 도매가격은 5월(6385원) 이후 두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6월(5861원)은 8.2%, 7월(5609원, 21일 누적)은 4.3% 전달 대비 각각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전개되는 양상은 다릅니다. 지난해의 경우 2월부터 9월까지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 바 있습니다.

 

최근 돼지 도매가격 하락에 정부의 무관세 할당관세를 통한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 일정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할당관세 물량이 예정 물량의 10%도 안 된다는 사실이 이번에 확인된 것입니다. 나머지 90% 이상의 물량이 속속 국내 시장에 유통된다면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반기 돼지 도매가격이 우려됩니다. 

 

 

한편 이날 김 차관은 우선 자체적으로 캐나다산 돼지고기(삼겹살) 할인행사(기존 2,280원/100g → 할인 1,360) 및 미국산 소고기(척아이롤) 할인행사(기존 2,980원/100g → 할인 1,490) 등을 시행하고 있는 홈플러스의 물가안정 노력에 대해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인중 차관은 “최근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판매가격 10~20% 인하 및 최근까지 40% 내외의 할인판매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도 5~10% 가격 인하 및 30~50% 수준의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는 등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여 소비자들은 할당관세 혜택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김 차관은 “대형마트에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대비하여 국내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소비 촉진 및 가격안정 차원에서 도매가격 하락분이 소매가격에 즉각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자조금 및 할인쿠폰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이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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