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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이력제' 강행하는 농식품부 vs. 저항하는 한돈협회

한돈협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모돈이력제 예산 유예 등 추진 저지 총력전 전개, 농식품부 추진 협의회도 거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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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내년 추진하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이하 모돈이력제) 관련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이 최근 열린 국회 예산심의에서 잠정 예산 배정 유예를 받아내면서, 농식품부와 한돈협회 사이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2022년 예산안에 모돈이력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66억 원을 배정,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에 맞서 한돈협회는 해당 예산의 국회 통과 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농식품부 주최의 '모돈이력제 추진을 위한 협의회' 참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추진에 대해 다음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돈이력제는 법적 근거가 없고, ▶모돈은 도태 목적 출하 외 이동이 없는 사육 특성상 방역의 효율성이나 축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지원이 수반된 쇠고기 이력제(지역축협대리)와 달리 ▶귀표 관리 등 양돈농가의 업무 증가 및 인력 부족 등을 초래하고, 앞으로 ▶모돈이력제 관리 방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안도 없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생산자단체간 합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한돈협회의 대처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돈협회의 구체적 행동이 이제 임기 2주차를 넘어선 손세희 신임 회장에 와서야 본격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돈이력제 관련하여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농식품부 뜻대로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양돈농가들은 의견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농식품부 장관이 하고 싶으면, 나랏돈 65억 5천만 원이나 들여서 해야 할 이유가 없는 모돈이력제를 해야 하느냐"는 입장입니다.

 

양돈농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농식품부가 모돈이력제를 추진하는 배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정확한 사육두수를 파악해 유통 관측부터 방역 등의 정책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한 접경지 양돈농가는 "이미 지자체에 모든 돼지의 출입을 보고하고 있다"라며 "모돈에 귀표를 달고 모돈 한 마리마다 관리하겠다는 것은 돈사 면적당 사육마릿수 등 농장 운영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방역 측면에서도 양돈농가들은 농식품부의 생각이 '비과학적'이라고 여깁니다. ASF 바이러스가 모돈을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모돈에 많이 발생했다고 모돈을 따로 관리하고 싶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다수 양돈농가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모돈이력제를 통해 모돈 데이터를 모든 농가가 볼 수 있다면 국내 양돈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또한 소와 같이 결국 돼지도 사육단계부터 돼지고기까지 이력제가 연결이 되는 시기가 올 것이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을 가진 양돈농가들도 현재 김현수 장관 시기에 모돈이력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칼이 음식을 만들 때와 사람을 해할 때 쓰임이 다르듯이, 김현수 장관이 한돈산업을 위해 모돈이력제를 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김현수 장관에 대한 불신으로 농식품부에서 나오는 모든 정책에 농가들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모돈이력제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일,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내년 2월까지 4대 방역시설의 전국 농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농식품부와 한돈협회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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