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입육에 대한 비관세 할당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장에서는 가격 인하 효과를 아직까지 체감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전체 계획 물량 가운데 현재까지 일부만 국내 통관 절차를 마친 상황이지만, 할당관세  정책은 또 하나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될 공산도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 몫입니다. 

경인일보는 26일자 기사(바로보기)에서 주요 수입 먹거리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 적용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가격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따르면 해당 품목에 관세가 붙지 않아도 유통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중간 비용이 그대로이거나 더 올라 가격 인하가 없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는 27일자 기사(바로보기)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뿐만 아니라 수입 돼지고기의 가격이 되려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달러 강세와 함께 유통 과정에서의 인건비 상승이 이유입니다. 때문에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량만으로는 전체 수입육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의견도 전했습니다. 

같은 날 헤럴드경제(바로보기)는 KBS 기사와 마찬가지로 수입육 가격이 더 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마트 관계자의 말을 빌어 덩어리로 들어온 수입육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들어 가격 인하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연일 밥상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대형 유통업체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8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대형 유통업체 대상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는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리테일 등 5개 주요 대형 유통업체의 본부장급 임원진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부에서도 추석 성수품 수급 대책을 8월 중 마련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체 할인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할당관세가 적용된 만큼 인하된 가격이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라며 대형 유통업체의 협조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