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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개선에 '협력·합동' 대응 계획

충남도, 25일 홍성군, 예산군, 농협경제지주, 환경공단 등 4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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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혁신도시 입지로 지정이 된 충남 홍성의 '내포신도시'의 인근 축산농가에 대한 악취 개선 움직임이 더욱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5일 도청에서 홍성·예산군,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와 내포신도시 주변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승조 지사와 김석환 홍성군수, 황선봉 예산군수,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한 정보, 기술 인력 및 장비 등을 교류하고, 각 기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협력하는 등 분야별 악취 저감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현재 내포신도시 반경 5㎞에는 307개 축산 농가가 돼지·소 등 약 64만 마리의 가축을 사육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가축 분뇨는 연중 약 18만 3천 톤으로 매년 지역 내 악취 문제 등 각종 민원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2019년 84건). 


도와 홍성·예산군은 주요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분석 및 기초자료 조사를 추진하고, 악취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한 농가 맞춤형 악취 저감 컨설팅, 축사·주거지역 기상 및 악취 측정을 통한 악취 확산 모델링, 개선 농가의 효과 검증을 위한 사후 관리 등을 담당합니다. 

농협경제지주는 축산 악취 저감 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해 사업 지도를 실시하고, 농가 인식 개선 및 저감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농가 인식 개선을 통한 자발적 악취 저감을 이끌고, 과학적인 악취 확산 모델링을 구축해 내포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포신도시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해 구성한 도와 홍성·예산군 합동 추진단을 기반으로 △축사 이전·휴업 보상 지원 △무인 악취 포집기를 활용한 취약시간 악취 모니터링 강화 △악취 저감 사업 지원 등 ‘축산 악취 합동 저감 계획’ 실행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지자체와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가 힘을 모아 내포신도시의 축산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돼 매우 뜻깊다”면서 “앞으로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원하고, 개선 의지가 없는 농가는 지도·점검을 강화해 자발적인 시설 개선과 이전 등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내포신도시는 현재 충남도청이 이전 위치해 있으며, 최근 충남혁신도시 입지로 지정되어 추가 공공기관이 유치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올해 환경부 국정과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의 실천과제인 ‘환경안전 확보 및 생활불편 해소' 추진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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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추진...구제역 접종 논란 없앤다 구제역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한 과태료 부과는 여전히 법적 다툼 요소가 있습니다. 국회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개정이 되면 구제역 항체양성률 기준 이하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지난 16일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구제역 예방주사 명령 등 가축의 소유자 등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 위임 근거 마련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55)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 검사·주사·약물투여·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방법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현재 이들 방법은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로 단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가축 소유자등의 준수사항, 축종별 면역형성 확인방법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로 해 농식품부령에 대한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제역 백신의 경우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예방접종 실시범위 및 방법, 기준 그리고 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등 규정의 위법 소지가 해소됩니다. 양돈농가들은 반드시 사용하는 구제역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