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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냄새

현행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의있습니다!

한돈협회, 악취관리지역 지정 법률자문 결과 관련 법상 절차상 문제 의견...적극 대응 계획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이하 협회)가 지자체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관련 법률상 미비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3일 제주에서는 59개 양돈농가 대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를 확정했습니다. 용인시가 지난달 관내 48개 농가 대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공고를 내고 이번달 말 지정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지자체의 대단위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환경전문 법무법인에 지정 절차가 정당한지, 법률 하자가 없는지 등의 법률자문을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은 협회의 의뢰 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4가지의 주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가 입회 없이 악취를 측정한 점 악취민원 지속근거와 피해조사가 미비한 점 악취관리지역의 지정대상이 부적정한 점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악취분석을 진행한 점 등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악취민원의 지속근거 및 민원발생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가 미비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가 있어 위법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으며,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진행한 악취분석 역시 악취방지법 및 환경시험검사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협회 측은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지자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해당 농가와 함께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태식 회장은 “양돈농가들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지자체에서 현행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 데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환경분야 전문 자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한돈농가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돈농가의 권익보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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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000원대 돈가 우려에 사이드카 발동까지...21일 돈가 2,301원으로 폭락 '사이드카',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출처 두산백과) 어제 돈가가 2,301원(전국탕박, 제주제외)까지 떨어져 양돈산업을 큰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21일 일부 도매시장은 돈가가 천 원대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경매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처럼 도매시장에도 일종의 사이드카(경매중단)가 발동된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K 도매시장은 돈가가 2천 원 바닥까지 내려가자 12시 30분쯤 경매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평균 돈가는 2,301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날인 20일(2681원)대비 14.2% 하락했습니다. 20일 가격도 17일(3,109원) 비하면 13.4% 떨어진 가격입니다. 돈가가 설을 앞두고 추풍낙엽 수준입니다. 가격 폭락에 주된 요인은 현재 세 가지로 추정됩니다. 소비부진, 홍수출하에 더해 최근 육가공의 작업두수 감소 등이 더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소비부진은 익히 알려진 바 입니다. 한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