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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000원대 돈가 우려에 사이드카 발동까지...21일 돈가 2,301원으로 폭락

소비부진과 홍수출하에 더해 육가공 작업두수 감소 여파로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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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카',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출처 두산백과)

 

어제 돈가가 2,301원(전국탕박, 제주제외)까지 떨어져 양돈산업을 큰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21일 일부 도매시장은 돈가가 천 원대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경매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처럼 도매시장에도 일종의 사이드카(경매중단)가 발동된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K 도매시장은 돈가가 2천 원 바닥까지 내려가자 12시 30분쯤 경매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평균 돈가는 2,301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날인 20일(2681원)대비 14.2% 하락했습니다. 20일 가격도 17일(3,109원) 비하면 13.4% 떨어진 가격입니다. 돈가가 설을 앞두고 추풍낙엽 수준입니다. 

 

 

가격 폭락에 주된 요인은 현재 세 가지로 추정됩니다. 소비부진, 홍수출하에 더해 최근 육가공의 작업두수 감소 등이 더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소비부진은 익히 알려진 바 입니다. 

 

한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명절 한우 물동량이 늘 것을 대비하여 육가공에서는 1월이 되자 양돈농가에 1~2주 뒤로 밀려서 돼지를 출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기다리기 힘든 일부 농가들이 도매시장으로 돼지를 출하하면서 돈가하락을 부추겼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명절이 낀 이번주에는 대다수 육가공에서 한우 위주로 작업을 했는데 돼지가 최근 9만 두 이상 홍수출하된 것입니다. 17일 90,172두에 이어 18일 토요일임에도 19,019두가 출하되었습니다. 그리고 20일은 91,973두로 최대 출하두수를 기록했습니다. 21일은 출하두수 85,497두임에도 이전 과다출하의 여파는 계속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다른 산업 관계자는 "저돈가로 자금난에 허덕이던 양돈농가들이 사료값이라도 벌기 위해 농장에 있는 돼지를 싹쓸이 하여 출하하기 때문에 더욱 돼지가격이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돈산업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요즘은 돼지가 잘 크는 시기라서 더욱 출하물량이 늘어났을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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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의 대응과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피해자의 집단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