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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실효성 없는 정부대책에 한돈농가는 절망한다”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 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

[지난 19일 세종 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 방지를 위한 전국 한돈농가 총궐기대회에서 환경부에 전달된 성명서 전체 내용을 싣습니다 - 돼지와사람]

 

 

“실효성 없는 정부대책에 한돈농가는 절망한다”

풍전등화 한돈산업! 무사안일 직무유기! 환경부는 각성하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가오고 있다.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과 야생멧돼지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생색만 내고 있다. 이제 한돈농가들이 살아남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탄식만 쌓여, 이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우리 한돈농가들은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만이 최선책이라 판단하며, 정부가 음식물류 폐기물과 야생멧돼지, 국경검역에 대해 실효성 있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첫째,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전면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스페인·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먹이는 행위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여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년 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전면 금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적이 없는 국가에서도 이를 준수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의 아쉬운 대책의 연속”일 뿐이다.

 

 

국내에서 발병하지 않았기에,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를 일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미봉책으로는 절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을 수 없다. 환경부의 무사안일한 인식과 태도가 살처분으로 인한 돼지의 떼죽음과 환경피해, 살처분 참여자들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수 조원에 달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수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책임은 환경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둘째, 전국의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선제적으로 줄일 것을 촉구한다.

북한 자강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알 수 없다. 이미 DMZ 구역까지 내려왔다는 가정 하에 강력한 대책을 펼쳐야 한다. 환경부는 그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 그 때가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에서, 마지못해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의 행태는 "접경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멧돼지 개체 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님의 의지와 극명히 대조돼, 환경부가 야생멧돼지의 관리주체가 맞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직무유기 환경부! 이제 그만 각성하자!

우선 북한 접경지역 중 위험구간이 있는지를 즉각 조사하고, 그 구간에 대한 야생멧돼지 소탕을 실시하라! 그리고 전국 야생멧돼지의 서식밀도를 현재의 3분의 1이하 수준으로 낮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라!

 

셋째, 해외 불법 축산물 국경검역 강화하라!

최근 사법경철단이 돈육소시지 등 밀수 축산물 153종을 판매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 우리나라의 국경검역 공백을 고스란히 드러내 참담하기만 하다.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가 합법인 상황에서 보따리상 등이 가져온 불법 축산물 찌꺼기가 돼지에게 먹여지면 한돈산업이 붕괴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국경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밀수 축산물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수입 식품 판매자와 공급자를 엄벌에 처하고, 밀수품 특성상 공급자를 찾지 못할 경우 판매자를 가중 처벌할 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민생을 외치는 정치권은 축산업의 존폐가 달린 다급한 현안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국회에 계류된 음식물류 폐기물 전면 금지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국회를 열고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끝장 투쟁을 벌일 각오로 나선 우리의 다음 요구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

 

- 우리의 요구 -

一. 음식물류 폐기물! 돼지 급여 전면 금지하라!

一. 북한에도 발생했다! 야생멧돼지 개체 수 즉각 조절하라!

一. 해외 불법 축산물 국경검역 강화하라!

一.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급여 전면 금지 법제화를 조속히 시행하라!

 

금일 집회는 전국 한돈농가들의 사생결단, 생존권 투쟁의 서막에 불과함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9. 06. 19(수)

전국 한돈농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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