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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9년차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양계농장 빼고 제자리

19년 말 기준 전국 인증농장 262개소....대부분 양계농장, 돼지농장은 불과 18곳, 한우는 아직도 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2019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산란계와 육계를 제외하고 돼지를 포함한 다른 축종은 인증 정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농장은 전체 69개소 입니다. 대부분 산란계(29개소), 육계(33개소)농장이며, 돼지농장은 5개소, 젖소농장은 2개소 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장은 전국에 총 262개소 입니다. 축종별로 보면 산란계가 가장 많은 144개소이며, 이어 육계(89개소), 돼지(18개소), 젖소(11개소) 순 입니다. 

 

이를 전체 농장 대비 인증 비율로 살펴보면 산란계는 15.0%(144/963), 육계 5.9%(89/1,508), 돼지 0.3%(18/6,133), 젖소 0.2%(11/6,232) 입니다.

 

 

한우와 육우, 염소, 오리의 경우 인증제 기준은 진작 마련되었지만, 아직까지 인증받은 농가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참고로 한우농장의 경우 '19년 말 기준 전국에 89,616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축종별 산업구조 및 유통환경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나, 결국은 인증 자체가 수익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증만 해주고 판매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는 인증제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인증 기준도 낮추거나 등급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인증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동물복지 축산농가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만,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 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상승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생산자·유통·소비자의 변화를 아우르는 인증제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축산정책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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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관련 방역시설 기준 입법 예고 정부가 ASF 재입식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 개정에 나섭니다. ASF 관련 기존 농가 입장에서는 또 다른 강력한 규제가 될 공산이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ASF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집중 발생한 지역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이 해당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역의 일부 또는 전체를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 시 현재 발생지역 9개 시군(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과 환경 오염 지역 7개 시군(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포천)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가능 지역 입니다. 한편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청문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