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동물복지 농장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돼지 동물복지 농장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돼지 동물복지 인증 농장은 2013년 이후 20여 곳이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 출하농가는 개인농장 3곳에 불과합니다.

최근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동물복지 농장들이 인증을 포기하면서 전체 인증 농장 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동물복지 농장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입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할 경우 사육 두수가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생산성이 낮아지는데, 동물복지 제품이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인정받지 못해 농장주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복지농장의 사육 두수 감소 문제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 조례 개정과 환경부의 규제 완화 등 혁신적인 정책 변화가 요구됩니다.

또한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도축장이 전국에 3곳에 불과한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이로 인해 동물복지 농장은 먼 거리까지 가축을 이동시켜야 하며, 물류비가 일반 농장 대비 2~3배 증가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돼지들이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오히려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문조 더불어행복한농장 대표는 현실적인 국내 동물복지 인증제 도입과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동물복지 인증제는 EU의 완성된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어, 초기단계인 국내 동물복지 환경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라며 "단계를 세분화해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동물복지농장으로의 전환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인증 제품의 생산이 소비로 연결되는 가치사슬 확립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물복지 농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확대 정책이 아니라 현실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