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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ASF 피해농가 1% 금리로 최대 3억 원 지원 추진한다

법인은 시설자금 및 경영자금 각각 5억, 4억으로 상향...현재 관련규정 정비 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도내 ASF 피해농가에 대해 경기도농업발전기금 한도를 늘려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1억 원이었던 대출한도를 피해농가에 한해 농업인 3억 원, 법인 5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경영자금은 농업인 6,000만 원, 법인 2억 원에서 농업인 3억 원, 법인 4억 원까지 각각 높인다고 2일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금리는 연 1%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할분등상환이며, 경영자금은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입니다. 이번 조치는 ASF 피해농가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것으로 도는 앞서 한돈농가를 비롯한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대출한도 상향 폭을 결정했습니다. 

 

 

 

 

도는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농업발전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며 도내 피해농가들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ㆍ군을 통해 농업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도는 담보대출ㆍ신용대출 조건에 맞지 않아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농가들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의 신용보증을 통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ASF로 인한 피해농가에게 적정 규모의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농업발전기금 대출한도를 조정하는 규정을 마련 중”이라며 “피해농가들이 어려움을 딛고 빨리 재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감염멧돼지 관련 일반농가 살처분 명령 법개정이 재추진된다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보류된 야생멧돼지 관련 인근 일반돼지 살처분 관련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수정되어 재추진됩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3일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매개체에서 ASF 혹은 CSF, FMD 등의 감염이 확인될 경우 인근 농장의 살처분 등을 즉각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 27일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살처분 범위의 불명확성과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등을 이유로 전체회의 계류(통과 보류)가 되었습니다. 법사위 회의에 앞서 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여상규 법사위원장 등을 만나 해당 법안의 부당함을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주 해당 법안 조문을 일부 수정하고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살처분 명령의 조건을 보다 구체화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일정 지역에서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에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가축에 확산될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에서 판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