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하기(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대비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에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양돈농장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최근 건강한 삶을 위해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을 선택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실 농 업은 다른 산업 못지않게 농업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양돈산업은 시설의 집약화와 생력화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자가노동을 넘어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만큼 인명사고의 가능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 시 규제대상이 되는 양돈농장(약 모 돈 300두 일관사육 이상의 규모)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본 기고를 통해 중대 재해처벌법의 개념과,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안전한 양돈농장을 경영 하는 방안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① 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양돈업이 해당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산업재해 중 업무와 관련하여 농장근로자 1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을 입거나, 3명 이상이 1년 이내에 직업성 질병(동일한 위해요인에 의한 급성중독 등)에 걸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직업성 질병의 경우 법 시행령 별표1에 24가지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특히 양돈농장과 관 련이 높은 질병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관련기사).

② 처벌규정

중대재해처벌법은 24년 1월 27일 이후 현행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양돈농장으로 확대 적용 됩니다. 법은 양돈농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농장 사업주 혹은 경영책 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과(처벌)하는 동시에, 사전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 다면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안전보건관리체계 [Working health & safety (WHS) management system]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농장근로자에 대한 사업자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란 양돈농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미하며, 농장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농장 스 스로가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는 ① 경영자의 리더십 ② 근로자의 참여 ③ 위험성 관리 ④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⑤ 평가 및 개 선 등 5가지의 순서로 체계화할 수 있는데, 본 기고에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위험성 관리 부 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성 관리 (Risk Management)

위험요인(Hazard)이란 인명피해(사망, 사고, 질병 등)의 잠재적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위험성(Risk)이란 위험요인이 실제 인명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빈도)과 그 중대성(강도)의 조합 을 의미합니다.

농장근로자의 인명피해를 낮추기 위해선 이러한 농장의 위험성을 관리할 필요 가 있으며,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평가 → 위험요인 제거·대체·통제’ 등의 순서로 체계화 할 수 있습니다.

① 위험요인 파악 (Identify hazards) 농장 내 모든 장소, 작업, 상황, 물질 등을 정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다음은 고용노 동부에서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에서 제시한 위험요인 분류방법입니다.

a.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유형별로 분류/정리

b. 과거의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Near miss; 산업재해보다 낮은 수준의 사고) 조사

c. 농장 내 모든 기계·기구·장비 등의 위험요인을 파악

d.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련 유해인자를 파악

※ 유해인자

- 화학적 인자(chemical agents; 가스, 증기, 분진 등)

- 물리적 인자(physical agents;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온도 등)

- 생물학적 인자(biological agents;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

- 인체공학적 인자(ergonomical agents; 부적절한 작업자세, 작업강도/시간 등)

e.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

다음 표3.은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 평가방법 안내서에서 제시한 위험요인 분석 예시입니다.

위 2가지 예시 등을 참고하여 농장 내 다양한 위험요인을 다음 표4.와 같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② 위험성 평가 (Risk Assessment)

파악된 위험요인은 3단계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 빈도·강도법 등의 위험성평가방법을 통해 위험성을 파악합니다(위험성평가시스템 활용 링크). 이 중 빈도·강도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빈도와 강도의 교차점의 점수가 1~3의 범위에 속한다면 즉시개선 조치를 취해야 하며, 4~5의 범위라면 개선책을 간구해야 하고, 6~7의 범위라면 현 상태를 유지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 4.에서 열거된 농장 내 위험요인들 중 성돈(모돈)의 발굽에 차임이나 밟힘은 빈도·강도법으로 분석 시 빈도는 매우 자주이지만, 강도는 보통의 수준으로 평가점수 4을 부여할 수 있는데, 해당 위험요인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