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쟁국과 우방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무역상대국에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세계경제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가 25%인 상황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를 통해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며, 향후 농축산물이 협상 테이블의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주요 농산물 생산지인 아이오와 등은 공화당의 텃밭으로,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시장에 수출할 수없는 농축산물을 한국에 수입하도록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월령제한과 유전자변형농산물(LMO)에 대해 꾸준히 문제 삼아 왔습니다. 

지난 2월, 농촌진흥청은 LMO 감자가 환경위해성이 낮다고 판정하며 수입 적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정부가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 개방 압력에 대응하기보다는 이를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이유로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서두르고 있어 농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핵정국으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 관료들이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농민과 국민이 하나되어 정부가 농축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