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농림업 생산액....돼지 9조6천억원. 쌀 7조9천억원

올해 돼지고기가 쌀을 제치고 5년 만에 농업생산액 1위를 차지했습니다(관련 기사). 명실상부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즐겨먹는 먹거리 자리를 다시 탈환한 것입니다. 한돈산업 입장에서는 자긍심을 느낄 만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소식의 이면에는 수입산 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상황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수입산보다 국내산을 더 찾아 일어난 일이니 어찌 보면 기쁜 일이라고 치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껏입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는 휴가철과 명절 상관없이 어느덧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최근 매년 3천 건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단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지난해의 경우 돼지고기는 1007건, 물량으로는 약 1120톤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1007건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무려 2.8건에 달합니다. 여기서 2.8건은 적발된 건입니다. 적발되지 않은 건을 포함하면 실제 위반 사례는 2.8건의 수십 배, 수백 배가 되지 않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7일)도 외국산 돼지갈비 67톤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30대 자영업자와 업체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주요 뉴스로 다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정부와 지자체는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으로 위반물량 실거래가액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을 내걸었습니다. 홍문표 의원은 '위반 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법개정 검토'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돼지고기의 외관만 보고 수입산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돈산업 관계자뿐만 아니라 식육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일반인에 있어 신고 및 포상금, 처벌 강화는 먼 얘기입니다. 

이에 '돼지고기 원산지 감별 검정키트'의 보급을 한돈산업을 포함해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 상시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나아가 위반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원산지 감별 검정키트(관련 기사)'는 농관원이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착안해 지난 '21년 개발한 것으로 신선육뿐만 아니라 양념육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5분 이내 국내산과 수입산 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현재 검정키트는 농관원과 지자체 특별단속반에 의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검정키트 사용을 일반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주문한 혹은 내가 산 돼지고기가 수입육인지 국내산인지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업체의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소비자와 한돈산업에 돌아갈 것입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