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뉴얼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양돈농가의 임신돈 군사사육 시설 전환에 도움이 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파일(PDF)로 내려받아 볼 수 있습니다. -돼지와사람]

1. 군사사육의 이해

가. 군사사육의 정의

군사사육이란 돼지를 사육할 때 여러 개체를 하나의 돈방에 넣고 무리지어 관리하는 사육을 말한다. 

나. 군사사육의 필요성

● (정책) 양돈농가의 임신돈 군사사육 의무화

최근 우리나라는 모돈 종부 후 6주가 경과하면 임신돈 군사사육을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2020년부터 신규농가는 임신돈 군사시설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며, 2029년까지 모든 양돈농가는 임신돈 사육시설을 군사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 축산법 시행규칙: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 제2항 관련)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임신돈이 자유로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을 확보할 것. 

▶ 축산법 시행규칙: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제30조 관련)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돈은 개별적으로 가두어 사육하는틀(스톨)에서 사육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신돈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 공간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방된 스톨에서 사육하는 경우에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하는 것으로 본다(2020년 1월 1일 이후 돼지 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중 임신돈을 사육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사회) 소비자의 동물복지 축산물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 증대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2021)'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장동물의 복지개선과 공장식 축산 축소의 필요성에 97.2%가 찬성으로 응답하였으며, 개선이 가장 필요한 동물은 '돼지'로 답하였다. 

또한, 임신돈의 고정틀 사육을 응답자의 4938%가 '알지 못하다'라고 답했으며, 고정틀 사육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였을 때, 임신돈의 고정틀 사육기간 단축은 동물복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90.2%가 답하였다. 

● (복지) 모돈의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자유

다. 국외 임신돈 군사사육 동향

EU의 경우, 2013년부터 모돈 종부 후 4주부터 분만사 이동 전까지 고정틀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개정하였으며, 미국 또한 각 주별로(플로리다, 메인, 로드 아일랜드, 오레곤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고정틀 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 스미스필드(세계 1위 돈육기업)은 전 세계 모든 계약 농장의 고정틀 사육을 금지시켰으며,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 자체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2. 임신돈 사육형태의 변화

가. 임신돈 관행사육

양돈산업에서 임신돈은 효율적인 개체관리와 경제성을 위해 최소한의 면적에 개별적으로 가둬 키우는 고정틀(스톨, Stall) 사육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나. 고정틀(스톨, Stall) 사육 정의

고정틀 사육이란, 약 가로 0.65m, 세로 2.3m인 우리에 어미돼지를 1마리씩 가둬서 사육하는 행태를 말한다. 

다. 고정틀 사육의 이점

1) 다른 모돈과의 투쟁 방지

돼지는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로 무리에 들어가면 다른 개체와 상호작용을 하며 서열 및 먹이 경쟁이 일어나지만, 고정틀 사육 시 이를 방지할 수 있다. 

2) 개체별 관리 용이

임신돈 한 마리씩 고정틀에 들어가 있어 개체별 체형 및 사료관리가 용이하며, 사료 미섭취 및 이상 개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3) 면적 활용도 증가

임신돈은 종부 후 분만사 이동 전까지 고정틀에서 사육되어 별도의 임신 군사공간이 필요하지 않다. 또한, 군사사육의 경우 1.9㎡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지만, 고정틀 사육의 경우 마리당 약 1.4㎡의 면적이 소요되어 면적대비 농가 경제성이 우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