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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PED 전파 인정...종돈장 손해배상 책임있어'

포항 양돈농가, 종돈장 대상 PED 전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법원, 종돈장의 질병 관련 고도의 주의 의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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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한 양돈농가가 PED에 감염된 자돈을 분양했다며 종돈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양돈농가의 법률 변호를 담당한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이번에 승소한 A 농장은 지난해 '18년 1월 B 종돈장으로부터 자돈 300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이들 자돈에서 폐사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양돈전문수의사를 통해 폐사 원인을 의뢰한 결과 PED로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A 농장은 B 종돈장에게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여 막대한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인 B 종돈장이 공급한 돼지로 인해 A 농장에 PED가 전파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인 A 농장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B 종돈장이 자돈 분양 당시 PED 감염이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는 종돈 공급업자로서 종돈 공급으로 인해 종돈을 공급받는 양돈장에 질병이 전파되는 등 중대한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후 '피고는 종돈장 인근 복수의 양돈장에서 PED 증상이 보고되었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PED에 감염된 돼지를 공급하여 종돈장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 종돈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화의 이형찬 변호사(농수축산식품 법학연구소)는 "그간 종돈장 혹은 AI센터 등에서 돼지 혹은 정액을 통해 PRRS, PED 등 치명적인 전염병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양돈농가가 이에 대해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해 큰 손해를 입거나 손해를 배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며, "이번 판결은 종돈 공급업자는 질병에 오염되지 않은 종돈과 정액을 공급하여야 할 고도의 주의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종돈장과 AI센터 등은 타 농장에 종돈 및 정액 등을 공급함에 있어 질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며, 질병이 발생할 경우 이를 타 농장에 즉시 알려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B 종돈장뿐만 아니라 A 농장 모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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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25일 가축분뇨의 악취 저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악취방지법,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 3가지 입니다. 이 가운데 축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은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축사 및 장비에 더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를 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추가해 법으로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준수사항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등입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관련 설치계획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축산농가가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해 농촌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민원 또한 급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