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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멧돼지 제거도 시늉? 늘어야 할 실적 줄었다

환경부, 2020년 멧돼지 9만7천 두 제거..전년보다 3.8% 감소, 멧돼지 개체수 저감 효과 75% 수준과 한참 격차, 실질적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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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는 ASF 확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멧돼지 제거 실적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과연 멧돼지 제거에 최선을 다했나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이 최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2021년 멧돼지 제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멧돼지 제거 두수는 모두 9만 7,045두입니다. 이는 전년인 2019년(10만 923두)보다 3.8%가 감소(3,878두)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멧돼지의 제거를 위해 수렵인을 총동원하다시피 하고, 포획틀·트랩 숫자를 늘리고, 2백억 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정부 노력에 비하면 다소 의아한 결과입니다. 

 

 

특히 ASF가 발생하고 있는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는 지난해 각각 1만 2,138두, 1만 9,578두의 멧돼지를 제거했으나, 이는 전년보다 각각 3.1%, 18.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든 자원을 투입해 제거 숫자를 늘려야 할 판에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최근 ASF가 포천, 가평, 춘천, 영월, 양양 등 남쪽으로 빠르게 확산히고 있고, 감염멧돼지의 숫자도 최근 3개월 연속 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정부, 특히 환경부는 멧돼지 울타리든 개체수 저감(포획)이든 '하는 척'만했다는 한돈산업으로부터의 비판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해 강원대학교 박선일 교수는 '야생멧돼지 개체수 감소 전략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멧돼지 개체수를 3년간 매년 75% 이상 줄이지 않으면 개체 수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성민 박사는 '멧돼지 50%를 포획한다고 해도 먹이경쟁이 없어져 더 많은 멧돼지가 번식하고 자연사도 줄어 결국 멧돼지 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확실하게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인 강도 높은 포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우리나라 전체 멧돼지 숫자는 야생동물 특성상 몇 마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체감적으로 일부 접경지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멧돼지 숫자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지는 않은 듯 보입니다. 멧돼지가 유의적으로 감소했다는 뉴스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 언론 보도에서 엽사들은 '깊은 산속에 멧돼지가 여전히 많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최근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ASF 관련해 '지역별 확산위험도 분석에 따라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야생멧돼지 ASF 대책 2.0'을 수립하는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 관리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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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