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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는 농민이 아니라 기업인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국양돈연구회, 제15회 양돈연구포럼 '한돈산업의 공적가치와 사회적 책임' 주제 발표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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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규모면에서 이제 양돈농가는 농민이 아니라 기업인으로 기업가정신과 시대정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돈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지난달 27일 '한돈산업의 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소비자, 생산자, 정부, 대학, 언론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양돈연구회(회장 김태봉)는 코로나19로 제15회 양돈연구포럼을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했습니다. 포럼은 한돈산업의 공적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제 발표 후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돈산업의 공적가치...전북대학교 이학교 교수

양돈농가 한해 생산액이 평균 11억에 달하는데 이제 농민이 아니라 기업인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축산업은 47.5조, 전후방 산업은 81조로 총 생산유발액(2018년 기준) 128.5조 원으로 축산업은 규모면에서 중요한 산업입니다. 

 

양돈산업의 생산액만 보아도 철도(2조1천억 원), 컴퓨터(3조 원), 항공산업(5조 8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고기 소비량 증가와 앞으로 북한의 식량문제를 생각했을 때 축산업은 충분히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공적산업으로서 한돈산업의 가치, 낮은 생산성 극복을 통한 착한 가격, 환경에 대한 공동체적 책무성을 통해 소비자 이슈에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양돈은 과학입니다. 악취, 질병, 냄새, 생산성 이러한 문제들이 과학적 기반에서 움직일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한 주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돈산업의 공적 가치를 소비자, 연관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공감과 소통의 방안으로 기업가 정신과 시대정신이 필요합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한돈산업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정보들이 홍보 일면에 국한되고 정작 축산물에 대한 품질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서 '지속가능한 소비를 위해서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산업 역시 적절한 가격, 안정성 등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한돈산업의 구성원은 국민에게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며, '다양한 나눔사업을 통하여 한돈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 산·학·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경우 함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을 기획한 한국양돈연구회 김태봉 회장은 "한돈산업의 공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그동안의 양적 성장을 넘어,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는 한돈 산업이 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과의 교감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은 한돈 산업과 관련한 각 종 제도의 개선과 정책 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고 본 포럼의 의의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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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에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이를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