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9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정 후보자는 명실상부 차기 농식품부 수장입니다. 형식적인 임명 절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 신임 장관이 앞으로 어떠한 농정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정 신임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축산업과 관련해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여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업인의 눈 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농업인 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답변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생각을 전했습니다. 

먼저 고병원성 AI 및 ASF 등 가축전염병 관련 과도한 살처분, 이동제한 등으로 농가와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 취임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방역 체계 구축 등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방역조치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계열사의 참여·노력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페널티 등 제도  보강으로 농장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관 협력강화로 민간의 지식·기술·자원도 적극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부득이한 살처분하는 경우 농가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해주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살처분보상금 산정시 시세에 대한 지급기준과 방역 미흡사항에 대한 감액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전문가·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기존 방역정책이 지나치게 농가에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장관 취임 이후, 현 방역조치가 농가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지와 효율적인 조치인지 등에 대해 전문가·생산자단체와 논의하여 제도를 정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업분야 인력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외국인력 도입규모도 현장수요에 맞춰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급식 경쟁체계' 도입과 수입농산물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국산 및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상황으로, 취임 후 국방부와 협의하여 우리 농산물이 군급식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축분뇨 정책과 관련해서는 "(먼저) 지역여건에 맞는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 가축분뇨 실태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되면 가축분뇨 위탁처리시설 확충 등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농가 인센티브 방안 마련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도입 등 소비시장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