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 신임 회장단이 16일 오후 농식품부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세희 신임 축단협회장(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해 오세진 한국양계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민경천 신임 전국한우협회장, 박근호 신임 한국양봉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해곤 한국사슴협회장, 박하담 신임 한국오리협회장,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등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최근 축산물 수급 안정 상황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가축질병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료비 등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목표로 마련 중인 스마트축산 정책 방향과 한우·낙농 등 중장기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축단협 회장단은 농업 주무부처로서 농식품부가 농업인 권익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축산물 수입 증가에 대응하여 농식품부가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물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축산업은) 국민 식생활에 없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이 살처분된 농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공익사업 추진 관련 '영업보상' 대상 자격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업의 입장에선 당연한 것 아니냐 생각하겠지만, 정부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해당 농장주는 경기도 모 시군서 3개 양돈장(번식1, 비육2)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년 ASF 발생으로 돼지 모두가 살처분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재입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번식농장의 건물과 땅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공익사업에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보상협의 과정에서 축산업 영업보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축산업에 대한 보상평가 착수 전 살처분이 완료되어 축산업이 영업중지 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한국감정원 역시 정부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살처분 보상으로 추가적인 축산업 보상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도 동일했습니다. 이에 농장주는 서울행정법원을 통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장 측은 '▶공익사업 고시일 이전부터 가축사육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축산보상 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전혀 예상치 못하였던 ASF에 의하여 돼지들을 살처분 당한 것이며 ▶일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하는 '농업전망 2024' 행사가 오는 25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7회를 맞이하는 '농업전망' 행사는 농업인은 물론 관련 산업계, 학계, 중앙과 지자체 농정 담당자들이 참여하여 한 해의 농정을 전망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농업 부문의 대표적인 이벤트입니다. 이번 농업전망 2004에서는 '불확실성 시대의 농업·농촌, 도전과 미래'를 주제로 농정방향, 농업·농촌 관련 대내외 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 모색, 주요 농축산물 중장기 수급 전망을 통해 한국 농업·농촌의 미래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이종화 교수(고려대학교)의 '2024년 한국 경제 - 불확실의 시대에 희망의 증거는?'이라는 제목의 특별 강연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김미복 농업관측센터장(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24년 농업 및 농가경제 동향과 전망'을, 강형석 기획조정실장(농림축산식품부)이 '불확실성의 시대: 정책과제와 거버넌스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합니다. 오후에는 분과별 주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됩니다. 돼지 등 축산과 관련해서는 먼저 '저탄소 축산업으로 전환 방안(이용건, 농촌경제연구원)'이 소개됩니다. 끝으로 돼지 등 산업별 수급동향과 전망이
2021년 12월 발표된 환경부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7억 137만 톤, 2019) 가운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분야는 에너지(38.0%), 제조·건설업(26.7%), 자동차 등 수송(14.4%), 산업공정(7.4%) 등의 순입니다. 축산업의 경우 1.4%(장내발효 0.7%, 분뇨처리 0.7%)에 불과합니다(관련 기사). 이같은 사실은 일부 환경단체의 '축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1%를 차지한다'는 주장과 한참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채식을 통해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것은 과장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축산업의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진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정리
15일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전국 축협조합장 회의가 5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 축산업은 (중략)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식량주권을 지키는 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체질 개선은 환경친화와 탄소감축으로 추정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회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9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제 정 후보자는 명실상부 차기 농식품부 수장입니다. 형식적인 임명 절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정 신임 장관이 앞으로 어떠한 농정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정 신임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축산업과 관련해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여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업인의 눈 높이에서 현장을 바라보고 농업인 단체 등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의 농정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답변을 통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생각을 전했습니다. 먼저 고병원성 AI 및 ASF 등 가축전염병 관련 과도한 살처분, 이동제한 등으로 농가와 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 취임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방역 체계 구축 등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방역조치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며, 농가·계열사의 참여·노력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페널티 등 제도 보강으로 농장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관
오늘(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구체적인 선거 공약에 벌써부터 언론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정책이 변화를 맞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공약이 실제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축산 관련 공약으로 '축산업 진흥'을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축산업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을 육성하고, 가축전염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미래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 축사 보급 확대와 ICT 활용 가축 사양관리 강화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조기 구축 ▶축산악취·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축사현대화 지원 ▶무인축산시스템, 가축전염병 AI통제 시스템 등 미래형 기술축산업 연구 및 육성 ▶사육기간 단축 연구개발 지원 ▶한우·한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개발 지원 ▶육류 등급제도를 소비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개선 등의 공약을 내세
올해 1월 한 광역지자체가 '도축세' 부활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에는 전국의 자자체가 출연해 운영되고 있는 한 연구기관이 관련 보다 구체적인 보고서를 내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 이하 연구원)은 지난 20일 '축산업 외부불경제 교정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 바로보기)를 통해 '국내 축산업이 다양한 외부불경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형태의 교정과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이 말하는 '외부불경제'는 생산자나 소비자의 경제활동 과정에서 직접 또는 부수적으로 제3자에게 끼치는 불리한 영향(손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의 매연과 소음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이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온전하게 경제가 돌아간다는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따르면 축산업이 유발하는 외부불경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축산분뇨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 ▶사회적 재난수준의 가축전염병 발생 ▶도축장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민원 등입니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것
축산업의 준수사항에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저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축산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통과(관련 기사)에 이어 이달 15일 정부를 통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업을 새로 허가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악취저감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존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한 자는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 법 시행은 내년 6월 1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충청북도 산하 기관인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임종헌, 이하 연구원)은 지난 '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도내 복합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축산업이 전체 악취 민원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그동안 업종별 주요 악취 원인물질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후각을 이용한 복합악취 검사 결과와 악취 물질별 검출 농도에 최소감지 농도를 반영한 악취지수를 각각 비교 평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악취는 원인 물질이 단일성분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서로 다른 악취 원인물질 영향으로 악취의 세기가 커지거나 소멸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이 악취로 인식하는 최소감지 농도는 악취 물질별로 달랐습니다. 연구원은 분석기기를 이용해 악취 원인물질을 검사한 결과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의 주요 원인물질은 황화합물 계열인 다이메틸 설파이드와 메틸메르캅탄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축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원인물질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연구원에 따르면 축산업과 비료, 질소화합물 제조업 등에서 악취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축산업은 36.7%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최근 5년간 축산업의 부적합률은 17.9%로 업종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