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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식품부, 발생건수와 발생일 집착을 버려야 한다

방역정책에 있어 발생건수와 발생일이 핵심 성과 지표가 될 수 없어..과도한 살처분 및 비용, 왜곡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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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28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발표에서 농식품부는 지난 4년간의 추진성과와 평가를 함께 밝혔는데 ASF에 대해 '선제적 방역 추진으로 가축발생 발생과 확산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SF 발생지역 신속 수매·살처분, 접경지역 집중소독으로 오염원을 제거하는 한편, ▶접경지역을 4대 권역(경기·강원 남·북부)으로 묶고 권역간 사료·분뇨·가축 이동을 통제하여 확산을 차단하였으며, ▶농장 방역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접경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20.11)하여 농가의 방역시설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국내 최초 발생(14건, ’19.9~10월) 이후 단기간 내 확산을 억제하였고, 올해 재발생(‘20.10.8~9) 상황도 2건으로 2일 만에 조기 차단하였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이상의 농식품부의 스스로 평가 내용을 분석해보면 가축전염병 방역에 있어 두 가지를 '핵심 성과 지표'를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생건수'와 '발생일'입니다. 

 

이 두 가지 핵심 성과 지표는 고병원성 AI나 구제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하게 말하면 집착 수준입니다. 

 

농식품부의 '발생건수'와 '발생일' 등의 방역 관련 핵심 성과 지표는 언뜻 맞는 듯이 보이지만, 조금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이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첫째, 이로 인해 농식품부는 필요 이상의 예방적 살처분(殺處分)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은 멀쩡한 동물을 죽여 없애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산불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리 주변 산의 나무와 풀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놀이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놀이터를 없애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농식품부는 ASF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전 지역과 철원 일부 지역의 양돈장 돼지(261호, 45만 두)를 불과 두 달 만에 모두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숙주(돼지)가 없으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를 성과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습니다. 

 

둘째, 농식품부는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에 책임이 있습니다.

방역에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 세금으로 투입됩니다. 앞서 예방적 살처분(보상, 인력, 사후처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외 거점소독시설, 도로 및 차량 소독 등에도 적지않은 예산이 듭니다. 비용을 생각하지 않으니 전시행정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오직 발생건수와 발생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합니다. 이로 인해 지지체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인지 몰라도 방역 소요 비용을 밝힌 바도 없습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셋째, 농식품부는 방역의 근본적인 목표없이 상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ASF 성과에서 '19년 14건, '20년 2건 발생으로 조기에 차단했다고 해 마치 ASF 상황이 끝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입니다. 멧돼지를 중심으로 ASF가 현재 상재화 단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농식품부가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 농장 발생이 없게끔 하는 것이 ASF의 근본적인 목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ASF의 종식을 위해 농식품부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기타 농식품부는 방역에 따른 유형·무형의 사회적 손실 - 산업의 비용 증가, 축산에 대한 이미지 손상 등에 대해서도 책임도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농식품부의 방역 정책이 단순히 '발생건수'와 '발생일'로 평가되어서는 안됩니다. 발생건수와 발생일만으로 축산에서의 'K-방역'을 평가받고자 한다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농식품부는 보다 근본적인 목표와 평가 기준 설정 아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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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