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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퇴비부숙도 검사비 최대 35% 인하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의뢰 시 적용,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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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농협이 관련 검사 수수료를 인하합니다. 

 

농협(회장 이성희)경제지주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로 높아진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퇴비부숙도 검사 및 관련 성분 검사비 전 항목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는 농·축협을 통한 농업인(조합원) 단체의뢰 시 적용되며, 인하폭은 축종에 따라 최소 18%에서 최대 35% 입니다. 개별농가의 경우 의뢰는 가능하나, 인하없이 정상가 입니다(부숙도 3만 원, 부숙도+함수율, 구리, 아연 5만8천 원)

 

이번 퇴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와 별개로, 일선 경종농가에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등의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퇴비의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관련 여러 성분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에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에서는 퇴비부숙도를 포함한 관련 성분 전체 검사 수수료 인하를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의무화된 돼지와 젖소 사육농가의 액비 관련 검사 수수료도 인하하였습니다. 

 

농협경제지주 김태환 대표이사는 “사육환경이 날로 어려워지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검사비 인하를 실시하게 되었다”며, “ASF, AI 등의 가축질병과 코로나19 등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031-659-1381)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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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에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이를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