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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실·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 만들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9.8-28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0월 1일 시행

지난 6월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설치기한은 폐기물 보관시설('23.12.31)을 제외하고 3개월 후인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는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고시 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했습니다. 

 

해당 고시는 ▶목적 ▶정의 ▶전실 대체시설 설치 기준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 ▶대체시설 적용절차 ▶대체시설 인정기간 등 모두 6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표에는 전실과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적용사례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 서식 등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전실 대체시설 설치 기준'은 ①출입자가 사육시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눈·비·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사육시설 내부에 설치 시 사육시설과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사육시설 외부에 설치 시 장소가 협소할 경우 이동식 전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④그 밖의 검역본부장이 전실 대체시설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은 ①이동식(접이형 또는 바퀴형 등)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차량 및 장비 등의 통행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줄 또는 로프 등으로 대신할 경우에는 하부로 사람이 통과할 수 없도록 격자 등의 형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사육시설의 외벽이 지면에서 1.5m 이상의 높이로 설치되어 외부와 차단된 경우 해당 외벽의 구간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④그 밖의 검역본부장이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허용됩니다. 

 

 

 

 

전실 또는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장은 설치가 어려운 이유와 대체시설 설치계획서를 작성, 시행일(10.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대체시설 인정기간은 최대 2년 범위 내('24.9.30일)이며, 검역본부장이 대체시설별로 정합니다. 이번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며 오는 '24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후에는 정식으로 대체시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8일까지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방역감시과(팩스 054-912-0383)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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