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추경에서 축산농가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사료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이번 추경을 통해 전체 사료구매자금을 1조 5천억 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아울러 1.8%의 금리를 1.0%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올해 사료구매자금 예산 규모는 3,550억 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이 추가로 더해져 1조 5천억 원 규모로 늘어난 것입니다. 4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기존 | 신규(추경) | 금리 | |
사료구매자금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 |
3,550억 원 | 1.8%→1.0% | |
특별사료구매자금 | 1조 1,450억 원 | 1.0% |
사료구매자금 금리도 낮아졌습니다. 기존 1.8%에서 1.0%로 0.8%포인트 인하되었습니다.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은 동일합니다. 또한, 이미 지원된 사료구매자금도 농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동일하게 1.8%에서 1.0%의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농가당 사료구매자금 지원 규모는 양돈의 경우 6억 원입니다. ASF, 구제역 등 피해농가의 경우는 9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되어 모두 약 1,650억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천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되어 약 328%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과 관련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돈협회는 농식품부와 함께 사료구매자금 등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인하 및 상환시기 연장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손세희 회장은 "(이번 추경은) 축산농가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 덜기 위해 한돈협회와 농식품부가 협력하여 국회를 대상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한 결과이며, 전국의 축산농가 여러분들의 성원과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