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돈산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시간은 벌었지만 정책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동안 추진되었던 방역정책은 일단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밖에 탄소중립에 발맞추어 추진되었던 정책도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축산정책은 큰 틀에서 ▶미래 축산업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 강화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축산업입니다. 

이에 지난달 22일 축산 생산자단체들과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는 '축산농가 경영 안정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농정 부처 개혁을 통해 현장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축산농정 정상화를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FTA 피해보전 등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시장개방과 축산 규제에 대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축산업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축산 예산 증액, 축산업 공익적 가치 법률 규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활성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지원을 통해 탄소저감 노력에 동참 ▶민원감축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친환경·청정축산 지향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한 국가방역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의 축산정책을 펴 오면서 축산농가들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와 달리 윤 당선인이 현장 농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축산농정을 펴겠다고 하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재 한돈산업이 당면한 문제가 축산농가 의견으로 해결 가능한가 하면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 구제역으로 양돈농가들은 300만 마리가 넘는 돼지를 살처분했고 한돈산업이 국가 민폐 산업으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멧돼지를 통해 전국 ASF 상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선택지가 많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체에너지가 부족한 국내 상황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은 꼭 추진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김동진 홍성 지부장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ASF 뿐만 아니라 한돈산업의 다양한 문제를 논리를 가지고 정책 제안해야 한다"라며 "한돈 미래 연구소가 그러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재곤 전남도협의회 회장은 "질병뿐만 아니라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안정화 문제까지 한돈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한돈농가들은 여야 상관없이 협력하여 국내 양돈산업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