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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여차하면 5만 톤 더 늘린다

정부, 7월 1일부터 할당관세 적용 돼지고기 국내 공급.....대형 유통 3사와 협력, 수입 돼지고기 할인 행사도 진행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이달부터 들어오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산 등 수입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할당관세를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어제(19일) 할당관세 물량을 필요하면 5만 톤을 추가로 더 늘리겠다고 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수입 돼지고기 할인 행사도 펼칩니다. 

 

 

19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갖고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축산물 중에서는 유일하게 돼지고기에 대한 물가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유통·가공업계와 협력하여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5만 톤)을 신속히 수입한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캐나다 냉장 삼겹·목심 등에 부여되던 8.6~22.5%의 관세를 할당 관세 0%를 적용하여, 7월 1일부터 국내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다른 부위는 주요 육가공업체 8개 사가 수출업체와 합의 발주하여 8월까지 1만 톤 내외를 수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필요 시에는 할당관세 물량을 추가로 5만 톤 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실제 집행 시 할당관세 물량은 모두 10만 톤이 됩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입량(33만 톤)의 1/3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할인 행사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대형 유통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할당관세 적용 수입 돼지고기 할인행사를 추진하여 돼지고기 가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홈플러스는 이달 23일부터, 롯데마트와 이마트는 이달 30일부터 캐나다산 냉장 돼지고기 할인행사에 들어갑니다. 

 

또한, 정부는 농축산물 구입에 대한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50억 원 규모 할인쿠폰 사업을 지원하고, 마트 자체 할인 행사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달부터 돼지고기를 포함한 24개 품목에 대해 유통업체 행사별 1인 1만 원 한도 20%(전통시장 30%) 할인 쿠폰을 지원합니다.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는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린 조치이며, 한국육가공협회 등 업계는 이번 조치로 미국·유럽연합(EU) 등 기(旣)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수입선이 다변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현장에서는 미국·유럽 돼지고기 수출업체들의 제시 가격이 일부 낮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비자들이 주로 찾는 냉장 삼겹살, 목살 등 구이용 냉장 돼지고기의 경우는 할당관세 조치가 없음에도 지난해 수입량의 59%가 캐나다, 멕시코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할당관세 조치로 도입가격이 인하되고 미국산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19일 같은 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 대책은 당정 협의를 통해 강력히 요청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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