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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돼지고기 할당관세 의결...당분간 관세 0원'

29일 제19회 국무회의 관세법 시행령안 등 심의·의결...5.1-12.31 냉동 돼지고기 1만톤, 계란가공품 4천톤 관세율 0% 적용

 

정부가 한돈농가 등 축산업계(관련 기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해당 대통령령안에는 할당관세 관련 관세법 시행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공식품 원료의 수입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해 △냉동 돼지고기(1만톤) △계란가공품(4천톤) 등에 대해 오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추진은 2년여 만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일정 정도 돼지 도매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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