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3일 밤 1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전국에 비상계엄을 발령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경 다행스럽게도 국회가 이를 즉각 해제할 것을 의결했고 이어 4시경 비상계엄은 완전 해제되었습니다. 발령과 해제까지 6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헌·불법 가능성이 높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하야 내지는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7일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의결이 불발되면서 비상계엄이 일으킨 정치적 대혼란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급등...1500원 가능성 제기

사료원료 수입 단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달러 환율은 9일 비상계엄 직후에 이어 다시 한번 1430원을 돌파, 1437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선 결과입니다. 가뜩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보호무역 기조 강화)으로 원·달러 환율이 내년 고공행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이라는 기름이 더해진 꼴입니다. 일각에서는 15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내수부진 악화....장기화될 시 한돈소비에 악영향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나라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책연구기관 KDI는 내수경기 부진과 수출증가세 둔화 등을 근거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0%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는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8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1.7%에 불과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주요 언론은 내수가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한돈소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 뻔합니다. 

농정도 관련 국회입법도 덜커덩....한돈특별법 제정 요원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책임을 온전히 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일입니다. 여하튼 대통령 하야든 탄핵이든 비상계엄 사태가 마무리 될 때까지 상당기간 농정이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또한 당분간 구체적인 농정과 관련한 입법 활동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돈산업이 바라는 한돈특별법 제정 추진은 요원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