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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농가 대상 폐업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농식품부, 16일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대한 고시' 시행...내년 5월 15일까지 접수, 2년간 순수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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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6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대한 폐업 지원금 지원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고시는 지난 5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개정된 시행령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장에 대해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거나 인근 지역의 발생에 따른 ASF 발생 위험이 높아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급대상은 농식품부가 같은 날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한 18개 시·군 내 656호 양돈농장입니다. 이들 농장 가운데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 직전 1년 이내 농장·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다만, 소유권이 사망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관할 지자체에 하며, 신청 기간은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내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서면 확인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폐업지원금 산출은 통상 직전 2년간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향후 4년 동안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돼지를 사육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이번 고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경기·강원·강화 18개 시·군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김포·강화·연천·파주·포천·화천·철원·양구·인제·고성·춘천 등 발생 11개 시·군과 고양·양주·동두천·가평·남양주·홍천·양양 등 인접 7개 시·군입니다. 양돈농장으로는 각각 525호와 131호로 모두 656호입니다.

 

이들 농장은 내년 5월 15일까지 외부울타리, 방조·방충망, 폐사체 보관시설 등 8가지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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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25일 가축분뇨의 악취 저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악취방지법,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 3가지 입니다. 이 가운데 축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안은 축산법과 가축분뇨법입니다. 축산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 요건에 축사 및 장비에 더해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시설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를 하는 자의 준수사항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의 의무를 추가해 법으로 명기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준수사항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등입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신청 시 관련 설치계획뿐만 아니라 추가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계획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축분뇨처리와 축산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축산농가가 더욱 적극 나서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윤준병 의원은 "가축분뇨와 축산악취로 인해 농촌생활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주민의 고통과 민원 또한 급증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