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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상 최대 59조 추경.....사료 구매 지원 달랑 63억 추가 배정

1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26조 3천억 등 ‘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확대

정부가 12일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 예산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익히 알려진 바대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26조 3천억)이 핵심입니다. 이밖에 방역보강(6조 1천억)과 민생·물가안정(3조 1천억) 지원에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물가안정 지원에는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축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 최대 20%)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590→1,190억원). 

 

아울러 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 생산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산도 반영했습니다(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시, 이차보전(이차 1.1%p) 지원, 신규 63억). 턱없이 적은 예산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 보조에 신규로 600억 원을 배정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번 정부의 추경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확정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심의·확정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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