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의 농업·축산 관련 정책을 소개해 봅니다. - 편집자 주]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선후보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농어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
▶초동방역을 위한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하여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
▶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 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
▶더불어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
문재인 후보의 축산정책의 특이점은 가축전염병 예방에 집중하여 여러 대책을 강국하였다는 점 입니다.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은 축산진흥과와 수의방역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아래 축산진흥과, 방역총괄과, 방역관리과를 함께 두어 AI·구제역 발생시 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기조 아래 방역업무가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축산정책국으로부터 분리하여 방역정책국으로 조직을 확대하여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확대를 꺼리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알수 없어 대선 후보의 의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