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들의 농업·축산 관련 정책을 소개해 봅니다. - 편집자 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농업정책으로 ▶스마트 농어촌 조성 ▶식량주권 확보 ▶식품안전체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반려동물 보호공약 '쓰담 쓰담'을 발표했습니다. '쓰담 쓰담'에서 '기존 감금틀 사육방식은 동물의 본능과 욕구 일체를 무시하는 매우 심각하고 끔찍한 방법이며 유럽에서는 금지된 사육방법이나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감금틀 사육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한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동물의 건강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동물복지관련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국제동향에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며, 공약으로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예방적 살처분 정책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지속가능한 동물복지 축산정책으로 전환하겠다'며 내건 공약들이 국내 양돈환경에 비추어 현실성이 없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10년이 넘는 논의과정을 거쳐 2013년 스톨사육을 금지하였습니다. 10년의 논의과정 중 이미 많은 양돈 농가가 모돈 스톨 사육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서 모돈임신 초기에만 제한적으로 스툴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12곳 만이 인증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축산업의 동물복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그 값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