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중략)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 먼저 소방관입니다. (중략) 그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천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 2017년 6월 12일 문재인 대통령 국회시정연설문 중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지원·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역설하며 이에 필요한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200자 원고지 40장 분량의 연설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용처를 설명한 가운데 가장 먼저 공공부문 추경 사용처를 언급하며 소방관, 복지공무원, 경찰관, 집배원 등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000명 충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축방역관'을 직접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축방역관'이 소방관이나 복지공무원 등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12월 29일 기준 지자체 가축방역관은 총 660명으로 한국능률협회 방역조직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14년) 결과 산출된 적정인원(1,283명) 대비 50% 수준이며, 가축방역관이 아예 없는 시·군·구도 70개소라고 합니다.
이는 최근 수년간 반복적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업무가 힘든 업무로 인식되면서 특히 시·군·구 단위에서 방역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상당수의 지자체는 가축방역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그간 지자체(특히 시·군·구)의 방역인력 확충을 위해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선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뿐만 아니라 가축방역관의 권한 강화, 인사 평가 우대 등의 획기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최근 고병원성 AI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관련 여러 해결책이 논의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 방역 시스템'의 정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축방역관을 중심으로 현장 방역 전문가의 확보가 가장 최우선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축방역관'의 충원이 시급함을 직접 언급한 이유일 것입니다.
한편 13일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중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