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9일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10일 바로 취임 이후 파격 행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현실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산 관련 공약들을 다시 살펴보고 축산인들의 열망을 담아 보았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농어민이 대접받는 나라' 농어업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공약 발표를 통해 '농업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축산업은 우리의 건강입니다. 어업은 우리 미래의 보고입니다. 임업은 대한민국 환경의 파수꾼입니다. (중략)농업과 축산업 어업과 임업 모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분야입니다.'라며 축산업을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핵심 산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축산업과 관련하여 주요 4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겠습니다. 초동방역을 위한 조기대응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 가축용 백신의 국산화를 달성하여 신속한 전염병 예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의 책임 있는 방역 행정을 위해 정부 부처 내 축산진흥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하게 분리하겠습니다.
▶ 더불어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하야로 이루어진 이번 대통령 선거가 긴박한 일정 속에 이루어졌고 이제 공약 실천에 있어 앞으로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돈산업 최대의 온라인 커뮤니티 모임인 '돼지기술공감(밴드장 김윤식)'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한돈인들의 목소리는 다양하지만 뚜렷하고 명확합니다.
"자립축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 김윤식 밴드장 -
"축산업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급기능에서 국가의 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서의 기능적 차원에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이학교 -
"축사 양성화가 지자체와의 이견으로 지지부진 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 - 송일환 (금강축산) -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상관없이 증축이 되게 해주세요." - 김범진 (도고양돈) -
"우리나라는 구제역이든 AI 걸릴시 반경 500m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폐기처분이 되는 법이 있습니다. 선진국가인 유럽은 그렇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음성인 농가는 차후 대책을 마련하여 출하가 원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 김용민 (석산농장) -
"양돈 농가는 냄새 민원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중에 농장 옆에 별장을 짓고 주말마다 놀러와 냄새가 난다고 민원을 넣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기존 농가보다 늦게 이사 온 사람에 대해서는 냄새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중 이사 온 사람은 민원을 넣지 못하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순용 -
그동안 과거 정부의 축산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에 한돈인들은 앞으로 큰 그림의 축산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각종 규제로 힘든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일정 정도 포용해 주기를 바라는 바램입니다.
이미 '축산업을 국민의 건강'으로 정의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가 대한민국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데 한돈인들은 협력과 동시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