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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중심 액비유통센터의 살포비 지원, 3년 더 연장된다

농식품부, 한돈협회 건의로 비료생산업 등록 없어도 21년까지 지원

농가에서 만들어진 액비를 운송·살포하는 기능만 담당해온 '유통중심의 액비유통센터'들이 '21년까지 액비살포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들은 내년부터 살포비 지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다가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 한돈협회)의 건의를 통한 정부의 지침변경으로 3년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의 2019년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지침 개정 관련 내용

기존 변경 사유

4) 지원요건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4) 지원요건

공동자원화시설(’17년) 및 액비유통센터(’18년)는 비료생산업(가축분뇨 발효액) 등록 의무화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타 예외사항 및 적용시기 명시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와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액비전문유통주체를 대상으로 액비살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농림사업시행지침 상 1천톤 이상의 액비저장조를 갖추지 못한 유통중심의 액비유통센터들은 액비살포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가, 2017년 대한한돈협회의 건의로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비를 받은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중심 액비유통센타는 3년 안에 정부의 액비품질강화 정책방향에 맞도록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거나 위탁농가 전체가 비료생산업을 등록을 하여야만 액비살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한돈협회는 액비유통센터와 한돈농가가 비료생산업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홍보하고 등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등록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내년부터 모든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하도록 강제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도 한돈협회 의견을 수렴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비료생산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정부의 방침은 이해하나, 일제히 60여 곳의 액비유통센터의 살포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가축분뇨 처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인 규제강화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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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1000원대 돈가 우려에 사이드카 발동까지...21일 돈가 2,301원으로 폭락 '사이드카',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출처 두산백과) 어제 돈가가 2,301원(전국탕박, 제주제외)까지 떨어져 양돈산업을 큰 충격에 몰아넣었습니다. 21일 일부 도매시장은 돈가가 천 원대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경매를 중단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하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것처럼 도매시장에도 일종의 사이드카(경매중단)가 발동된 것입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K 도매시장은 돈가가 2천 원 바닥까지 내려가자 12시 30분쯤 경매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종 평균 돈가는 2,301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전날인 20일(2681원)대비 14.2% 하락했습니다. 20일 가격도 17일(3,109원) 비하면 13.4% 떨어진 가격입니다. 돈가가 설을 앞두고 추풍낙엽 수준입니다. 가격 폭락에 주된 요인은 현재 세 가지로 추정됩니다. 소비부진, 홍수출하에 더해 최근 육가공의 작업두수 감소 등이 더해진 결과라는 것입니다. 돼지고기 소비부진은 익히 알려진 바 입니다. 한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