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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국회·대통령직 인수위에 현 정부 추진 한돈정책 '유예' 요청

지난 21일,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 전달...새 정부서 논의 주장

대한한돈협회가 국회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 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주요 한돈 관련 정책에 대해 잠정 보류해달라고 정식 요청한 가운데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현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관련 기사) ▶돈사시설 밀폐형 설치 및 악취 저감 장비 의무 구비(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기사) 등 3대 한돈 정책 현안에 대해 다음 정부 출범 전까지 '추진 잠정 보류'를 요청하는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해당 건의에서 한돈협회는 "그간 농식품부와 김현수 장관은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사전 협의도 없이 한돈농가가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하여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쳐 왔으며, 심지어 일부 규제(모돈이력제, 가축전염병예방법)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를 판단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한돈정책 현안 3가지에 대한 잠정보류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사안별 구체적인 건의에서는 모돈이력제 도입은 반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철회(외부울타리, 방역실, 입출하대, 물품보관시설 등 의무화는 수용),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수정(사육시설 밀폐 의무는 철회 및 악취저감시설 의무화는 신규 허가만 적용 등)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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